[경제읽기] 부영 "출산 장려금 1억"…기업들, 저출생 해결 노력

[경제읽기] 부영 "출산 장려금 1억"…기업들, 저출생 해결 노력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영그룹이 파격적인 출산 지원 복지 제도를 내놓으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1억 원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영이 통 큰 저출생 지원책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영구 임대주택이 20~30% 이상 확보해야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 했는데 주거불안이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부영은 출산장려금을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인데 근로소득과 증여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인가요?

부영에선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도 제안했는데 도입 필요성은 어떨까요? 세금이 빠져나가는 등 뜻밖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민간 기업에서 억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기업들의 자율적인 저출생 대책이 출산율 제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현재 다른 기업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잠시 후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합니다. 2006년 이후 19년 만의 확대이다 보니 증원 규모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입장이고 의료계는 오히려 국민 의료비 급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의사 수 차이는 어떤가요? 의사단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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